민주, 與반발에도 '시행령통제' 국회법 발의…"국회 통제 강화"

더불어민주당이14일 행정부의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.조응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행정기관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가 수정·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.법 내용에서 벗어난 시행령에는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.수정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장은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.기존에는 문제가 되는 시행령에 대해 상임위가 검토 보고서를 작성해 본회의에서 보고하고, 이 보고서가 의결될 경우 정부는 처리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